"새만금,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에 기대어 공항 만든다"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진행... 시민단체 비판 목소리

[김나희 기자]

[기사 수정 : 13일 오전 9시 12분]

11일 군산 청소년수련관에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에 앞서 이 공청회 및 새만금신공항 사업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의 발언자로 나선 김민아 정의당전북도당 사무처장은 "새만금신공항의 타당성이 정말 있다고 보는가? 여기 오기 전에 무안공항 스케줄을 검색해 보았다. 국제공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스케줄조차 거의 없다. 새만금은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에 기대어 공항을 만든다"고 일갈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홍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 또한 "잼버리 폭망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36년 하계올림픽을 새만금에 유치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프랑스는 노란조끼 시위 이후 공항과 활주로 증설에 제한을 걸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된다고 예상되는 경우 공사를 위한 토지수용을 못 하게 한다. 유럽, 호주 등에서는 노선 감축, 공항 폐쇄로 가고 있다. 한국의 공항을 지어봤자, 비행기가 떠서 갈 외국의 공항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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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및 사업 취소를 위한 기자회견 전북 지역 주민들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회원들이 "요식행위 공청회를 취소하고 새만금신공항 사기극을 멈춰라!"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이어 대강당에서 시작된 공청회에서, 의견진술자로 나선 군산 하제마을 어촌계 전진현씨는 "하제 어촌계는 어떠한 의견 수렴 요청도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업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하제 어촌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는지 질의했다.

환경영향평가 해양 부문 남태호 이사는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는 어업권이 모두 소멸되어 저희가 파악한 부분에서는 보상할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즉, 실제 그곳에 어민들이 존재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였다.


전씨는 "새만금신공항 부지를 위한 매립토는 새만금 내부 바다의 해저 흙을 준설하여 조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m나 깊게 흙을 파 내려가느냐"고 질문했고, 2m 깊이로 넓게 준설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전씨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썩어 들어가 심각하게 저하된 수질이 더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 측은 "초안 계획도에는 새만금신공항과 기존 군산공항 및 미군기지을 연결하는 유도로/관제탑 부지가 그려져 있는데, 아직 미군의 통합관제나 미군의 공항 공동 사용은 미정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새만금신공항과 군산공항 사이의 땅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실시설계 담당 박철수 동부엔지니어링 전무는 "기본계획 상에 예정부지로 잡혀 있고, 지금 현재 저기에 어떠한 계획도 없다. 아무 시설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했다.

그간 주한미군이 새만금신공항도 통합관제하게 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나왔다. 이를 인식해서인지 이날 서울지방항공청의 공청회 자료에도 '미군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전용 국제공항'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공동행동 측은 '엄연히 설계상에 있는 유도로/관제탑 부분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계획되지 않았고 아무 시설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설계실시 담당자가 공청회에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은 관제탑이 없는 상태로 완공되고, 미군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군산공항과 공동 관제마저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군기지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무리하게 펼치다 보니, 관제탑 없는 공항이라는 주장을 하고 만 것'이라는 비판이다.

환경영향평가 총괄 김성종 부사장은 "새만금신공항으로 인한 민항기 소음은 전투기 소음보다는 훨씬 작아, 신공항으로 인한 소음 증가는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군산 옥서면 주민 딸기(활동명)씨는 "소음이 미미하게 증가한다고 하나, 실제 이 인근에서 살아 보았느냐, 창문이 덜덜덜 떨리고 침대가 덜덜덜 떨리는 비행 소음을 실제로 측정해 보았느냐"고 질문했다.

환경영향평가 소음부분 장석민 이사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였고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공동행동 측에서는 포르투갈의 뉴 리스본 공항이 소음이 조류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백지화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공동행동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 파리협약,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갯벌 등재시에 한국정부가 한 약속, 그리고 헌법 등의 상위법과 공항건설이 위배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으나, 김성종 부사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자 측 송화용 서울지방항공청 과장에게 "심각하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이 사업을 일단 중단이라도 시켜 달라"라고 요청했으나, 송 과장은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에서 수라갯벌에 밀집하여 서식하는 조류들이 어느 대체서식지로 옮겨갈 수 있겠냐고 질의하자, 환경영향평가 조류부문 박종현 박사는 계속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누구도 확답을 할 수 없다고, 대체서식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이 다수의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조류서식지이기 때문에 조류충돌 위험이 높은 문제를 지적하자, 박 박사는 인천공항 주변에도 조류가 많지만 조류충돌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인천공항처럼 관리를 잘 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 그 지역은 새가 너무 많아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서 그 새들을 모두 말살해 버리고 살 수 없게 만들고 폭음으로 쫓아냈다. 공항을 일단 만들면, 전세계에 300개체밖에 남지 않은 넓적부리도요든, 1만km를 쉬지않고 날아온 큰뒷부리도요든 상관 없이 말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에 대해 문제제기하려는 시민들이 더 있었으나, 주재자 장윤영 광운대 교수는 또다른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며 공청회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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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나희씨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홍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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