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내년 동결"…공시법 개정도 추진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왔으며, 내년도 공시가격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오늘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윤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현실화 계획 폐지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이날이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면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소중한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사건과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위기 아동의 조기 발굴부터 전문적인 대응,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촘촘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생기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도입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들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2만 5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으며, 44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희생됐다"며 "특히 최근에는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 영상이 공개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업해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남미를 순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급변하는 글로벌 외교 환경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위상을 확실히 다지고,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는 이번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무엇보다 내년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해 준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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