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文 정부 징벌적 과세에 국민 고통"

19일 국무회의 주재… 2년 연속 69%로 적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왔다"며 "내년도 공시가격 역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고정하는 것이다.

한 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대해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아동보호 정책 시행 점검 및 보완을 당부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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