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시가격 동결···정상회의 합의 과제 이행 속도"

김경호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공시가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G20과 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신속하게 추진해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위상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49회 국무회의
(장소: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며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행으로 국민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국토부 중심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 외교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급변하는 글로벌 외교 환경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위상을 확실히 다지고,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동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 이번 정상 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위상을 확실히 다지고,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한편, 한 총리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는 아동보호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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