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한국 원자력 안전 수준 높아…책임 소재는 법에 명시해야"

•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수검 결과 브리핑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원자력 안전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안전 책임 소재를 법에 명시하고 분산된 안전 기준을 통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검증단은 22일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에 대해 실시한 IRRS 결과를 발표했다.

IRRS는 IAEA 안전기준에 따라 IAEA 회원국에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와 제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와 제안 사항을 도출해주는 서비스다. 한국이 IRRS를 받는 것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IAEA 검증단은 한국의 원자력 규제 시스템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로라 듀즈 IRRS 점검단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한국이 독립적 규제기관과 성숙한 규제 시스템으로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며 "이런 인프라를 통해 건전하고 강력한 안전 문화를 증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증단은 원안위와 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간 긴밀한 협력과 강력한 관계가 특히 지역사무소에서 원자력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고 규제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또 규제기관이 대학과 협력해 7000명 이상 학생에게 원자력 안전을 교육한 점과 방사선원 위치추적시스템(RADLOT)을 운영하는 점 등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IAEA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도록 국가 안전정책과 전략을 개정해야 한다고 IRRS 점검단은 전했다. 로라 듀즈 단장은 "한국의 정책이 1994년 처음 수립되고 다른 정책들이 공표되면서 안전기준이 여러 정책문서에 나뉘어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 내용이 빠져있다기보다는 이를 한 문서로 단일화해 담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과 방사선 관련 법률에서 시설이나 활동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안전에 대해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라고 점검단은 권고했다. 원안위에 대해서는 경영시스템을 유지하고 효과적 규제 감독 지원을 위해 추가 절차와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점검단은 지적했다.

듀즈 단장은 "원안위가 타국 규제기관에 비해 독립기관이 된 지 얼마 안 된 젊은 기관이다 보니 경영 시스템도 어린 축에 속한다"며 "행정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스템 등을 절차화하고 구체화해 나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IRRS는 정책현안토론을 통해 원안위와 한국 규제기관의 현황과 미래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준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듀즈 단장은 "SMR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기관들이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설계검토를 진행하는 것을 위한 안전기준을 수립하는 단계"라며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 안전 기준과 설계 검토를 위한 기준을 수립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규제 기본적 틀이나 규제 체제 어긋나지 않는 규제 방식을 계속해 이어갈 수 있도록 국제적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서 계속운전 허가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듀즈 단장은 이번 IRRS에서 계속운전 규제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규제기관이든 계속운전은 항상 안전기준에 준해 만족하는지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를 어떤 주기로 할 것이냐는 해당 규제와 정부의 판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IRRS 점검에는 세계 14개국 21명의 원자력 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에 대한 서류 검토 및 담당자 인터뷰와 함께 원전, 연구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방사선이용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IRRS 점검단은 최종 보고서를 3개월 후 한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손명선 원안위 기획조정관은 "최종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검토해 한국 규제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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