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주택 공급정책 지연 우려

【앵커】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의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 국회의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한데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향후 6년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지난 8월): 재정비 절차를 대폭 통합 간소화하여 재건축, 재개발 기간을 3년가량 단축하고 조합원 취득세 감면 추가, 용적률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인데 정치권이 비상계엄 후폭풍에 휩싸이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정비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공감하지만 관련 내용을 특례법으로 제정할지, 기존 법에 담을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도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바꿔야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점 사업인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도입과 부동산 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도 야당의 반대로 무산 우려가 큰 상황.

건설업계에선 환율 변동성과 국내 정치 불안이 해외 수주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돼 원자재 가격이 추가 상승될 경우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유숙열 ryusy@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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