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서 조민 봤다" 위증 혐의 前서울대 직원, 1심서 무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김씨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2009년 5월 15일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가 허위 증언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며 “조 씨 역시 세미나 중간에 참여했다는 사실 인정 부분은 지속해서 억울하다고 했고, 이 재판에서도 그와 같이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조 씨가 세미나 시작 전에 왔을 가능성, 세미나 시작 전 몇몇 고등학생이 김 씨의 지시로 행사를 도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도 했다.

김씨가 위증을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 대상 사건(정 전 교수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큰 주목을 받는 사건인데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증언할 이유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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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빈 기자 bea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