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김건희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14일 탄핵 결과가 변수

[서울신문]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과 내란 행위 특검법이 1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윤 대통령이 이날 탄핵과 수사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 이 두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을 추진하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윤 대통령 간 수싸움이 본격 시작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여사특검법은 김 여사의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2022년 지방선거, 올해 총선 개입, 지난 대선 부정선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등의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김여사특검법에 앞서 통과된 내란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 전반을 수사하도록 했다. 두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미 윤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여사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에도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변수는 14일 윤 대통령의 2차 탄핵 표결 결과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야당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쓸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선 한 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쉽게 하지 못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또는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김여사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각각 여당 이탈표는 4표, 5표(찬성 기준)가 나왔다. 지난 7일 세 번째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때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6표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김여사특검법은 국민의힘이 거부하더라도 내란특검법은 여당이 재의결에 동의해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내란 상설특검도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야당은 상설특검을 먼저 꾸려 빠르게 수사를 진행한 뒤 내란 일반특검이 구성되면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이른바 ‘이어달리기’식 수사로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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