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내란사태' 사건 이첩 재요청

윤석열 탄핵 가결 후,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 높아져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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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12.3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14일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지난 13일 저녁 검찰과 경찰에 대해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앞서 8일 공수처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공수처는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9일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이 적절하지 않다며 공수처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검찰과 경찰은 12.3 내란사태 관련 각각 전담수사팀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 수사에서 공정성 논란 등이 있는 경우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9일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지난 10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1일 검찰을 배제한 채 경찰과 국방부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구성했다.


공수처는 공조본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되면 강제 수사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영장 발부는 경찰 신청→검찰 또는 공수처 청구→ 법원 발부 과정을 거친다. 관련 사무 규칙상 공수처가 수사권 및 기소권이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은 체포·구속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국방부가 참여한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경찰이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가능성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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