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 거세진 野 추경 요구…다시 돌아온 기재부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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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4.1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한 야당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4조원 남짓 감액된 내년 예산으론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단 명분에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여당의 정책 구심적 역할이 옅어진 상황에서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예산안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정부 예비비(-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00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497억원) △검찰·경찰·감사원 등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678억원) 등이 줄었다.

예산 감액안이 국회 통과된 이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추경 편성이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만큼 본격적 논의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특히 지난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여당의 정책 역량을 잃었단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내부에선 기재부가 추경 편성에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에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추진한 주체이지만 역설적으로 확정된 예산만으론 국내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단 점은 정부도 인정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소비 등 내수가 부진한데다 건설투자 등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초 정부 예산안 대비 청년과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예산도 각각 280억원, 21억4800만원 줄었다.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혁신성장펀드·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정부가 산업은행에 출자하기로 한 예산 288억원이 삭감됐고 민관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등 각종 R&D(연구개발) 예산도 깎였다.

그 이면엔 민주당의 주요 사업을 추경안에 담겠단 의도도 있다. 앞서 수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 필요성을 고수했던 바 있다. 이밖에 무상교복, 역사 왜곡 대응 등 여러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올해 예산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지역구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가 예산 편성권은 헌법·법률에 따라 정부에 있단 것이다. 기재부가 민주당의 정치적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여당이 지금처럼 추경 편성을 강하게 반대할 경우도 배제할 순 없다. 추경 편성 논의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예산은 편성에 따라 엄청난 타격을 받는 계층이 존재한다"면서 "(감액 예산 편성으로) 취약계층 지원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이렇게 하고 또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나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면서 "정부가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심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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