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름 바꿔야 하나"…檢 출신 대통령 첫 탄핵에 '격앙'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탄핵 소추되자 검찰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15일 검찰 안팎에선 "당명 바꾸듯 검찰청 이름을 바꿔야 하나" "엄벌해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국회는 전날(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300명 중 204명 찬성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A 부장검사는 "정신 줄을 놓게 만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생겼다"면서 국회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 소추 가결과 맞물려 검찰 분위기가 "황망하다"고 말했다.

야권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검사 탄핵안도 연이어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건태 의원 등을 중심으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B 부장검사는 "검사 탄핵뿐만 아니라 계엄이란 엄청난 폭탄이 터졌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의 전직 때문에 검찰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고 있다"면서 "당명을 바꾸듯 검찰청 이름을 '검사청'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자조 섞인 이야기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서 법적 처분을 받게 한 인물이지만 이번엔 반대로 헌정사상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됐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 아래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지내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 등 문 정부 관계자들 수사를 지휘하며 보수 유권자들에게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검사'라는 인상을 남겼다.

이후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판사 사찰 의혹 등으로 자신에게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정면충돌하며 보수 세력 대권 주자로 점차 자리매김했다.

전현직 정부 수사로 일약 정치권의 스타가 된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아 탄핵심판정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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