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가결에…"10조 이상 추경 가능성, 1회 그치지 않을 것" [유진투자證]

연말/연초 금리, 추경 선반영하며 장기물 위주 상승, 커브 스티프닝 전망

정치적 필요성과 성장 방어 위해 대규모 추경 가능성 확대

“10조원 이상 추경…차기 집권당 따라 추경 1회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상반기 재정집행, 초장기채 비중 증가 가능성 등 장기채 공급 부담 확대 예상…추경 1분기 후반~2분기”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아직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시장은 이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이다. 10조원 이상 슈퍼추경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차례 추경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진투자증권 김지나 연구원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연말~연초 채권시장은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반영하며 커브 스티프닝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인하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지만 추경에 따른 장기물 공급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되면서 10년 금리상승 흐름이 예상됐다.


기존에도 내년 확장적 예산안과 추경 보충이 기본 시나리오였던 만큼 추경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그간 워낙 자주 추경을 해왔기 때문에(2000년 이후 25년 동안 7개년 제외 추경 시행) 시장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추경 금액은 대략 10조원 내외라고 봤다.

보고서는 이번 추경이 ▲민생 안정이라는 정치적 필요성 ▲1%대 성장 방어라는 배경 하에 1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고 차기 집권당의 성격에 따라 1회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지나 연구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후 기자회견에서 소비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예산안 감액과 함께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지원하겠다던 기존 입장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내년 1분기 국채 발행 비중은 27~30%, 상반기 55~60%로 올해와 같이 상반기에 발행이 좀 더 많을 계획"이라며 "20년 이상 초장기채 비중 증가 가능성도 있다. 내년 추경은 장기국채의 공급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5년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 추경이 거론된다는 것은 내년 추경 시기가 평소보다 빨라질 것을 의미한다. 과거 추경안이 편성,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걸리는 시일은 대중이 없으나 빠르면 약 1달만에 결정되기도 했다"라며 "내년 1분기 후반~2분기 경 추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myfinkl@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