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내란 우두머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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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조본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서문으로 진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제지하면서 차량이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이에 국수본 관계자 2명과 공수처 관계자 2명이 차량에서 내려 서문 안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우편 통보가 불가능해 공조본 관계자가 직접 대통령실을 찾아 인편으로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조본은 출석요구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내란우두머리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형법은 내란죄를 주도·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수괴) △모의참여·중요임무종사·실행 △부화수행(줏대 없이 따라서 한 행동)으로 나눠 처벌한다. 출석 요구 일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계엄 관계자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경찰청 국수본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공수처에 계속 제공하면서 합동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 관련 사건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는 특수단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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