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수도권 공시가 5억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18일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확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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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만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았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되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지방의 경우 85㎡ 이하, 공시가 3억원 이하로 비아파트 기준을 완화한다. 비아파트에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포함된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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