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국헌문란 목적 없어…내란죄 아닌 직권남용죄 정도"

뉴스12024.12.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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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국헌문란 목적 없어…내란죄 아닌 직권남용죄 정도"이미지 크게 보기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자료사진)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내란죄 '우두머리'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위 태양(행위의 모습)으로 폭동이 요구되고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며 "예컨대 살인, 방화, 강도가 날뛰던 LA 폭동을 생각하면 폭동 개념이 이해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미 6일 전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 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때는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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