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법관 기피 신청에 "신속 판결, 나만 빼고냐"

뉴스12024.12.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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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법관 기피 신청에 "신속 판결, 나만 빼고냐"이미지 크게 보기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 대표의 사법 정의는 '신속하게 판결해! 나만 빼고'냐"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자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관을 기피신청 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인의 재판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속히 진행하라고 압박하는 이중적 태도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사법부를 압박하며 국가 시스템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국회의 본연의 역할은 국민을 위한 입법과 민생 회복이며,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헌법과 법리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압박과 지연 전술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 대표는 더 이상 법적 절차를 회피하지 말고 본인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로남불과 아시타비에서 벗어나 정쟁과 방탄 정치의 늪에서 벗어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지도자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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