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정책 계획대로 추진…1기 신도시 7700가구 추가 공급"

• "LH 공공주택 분양 미루고 이주 수요 흡수…정비 마치고 분양"
  경기도, 분당 야탑동 일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키로
  "충분한 주택 공급 확신 드릴것…8·8대책 흔들림 없이 진행"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탄핵 정국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경우 이주가구 수용을 위해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 약 77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해 국토부 정책이 계획대로 되는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 중인 정책과 예정된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현재 각 신도시 생활권별로 재건축 이주 가구를 수용할 만한 주택공급 동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다만 지역이나 시기별로 일부 보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일단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약 77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담긴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개선방안은 내일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주택공급과 함께 과거 올림픽선수기자촌의 사례처럼 LH공공주택의 분양을 잠시 미룬 뒤 잠시 해당 주택을 이주 수요 흡수용으로 활용하고, 정비사업을 다 마친 뒤 분양을 하는 방식을 병행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우선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500가구) 등을 활용해 총 77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LH 공사가 공공분양형으로 (주택을) 지은 뒤 분양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모두 이주를 나가면 공공분양을 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재건축을 마치면 되면 2차, 3차로 또 (이주를) 들어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별도로 이주대책을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공급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들과 협의해 보니 지역별로 다르지만 총량적으로 이사 수요보다 기존 정비사업 등을 통해 신규 입주되는 물량이 더 많았다"며 "일산, 중동은 주변 공급이 많아 별도 이주대책을 고민할 상황이 아니고, 분당·평촌·산본은 특정 년도의 경우 공급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맞춤형으로 인허가 등을 관리하면 (수요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발표에 맞춰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오는 23일부터 2026년 12월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를 올렸다.

이는 분당 신도시 내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최근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 가격 등 여러 지표는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높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중이며,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8·8 대책 등 후속대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촉진법 통과를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국회와 협의를 해나가겠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도 CR리츠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뉴빌리지 선도사업은 다음주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예산도 국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만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현 법령으로 실현 가능한, 20년 임대 공모를 통해 후속사업을 이어가겠다"며 "가덕도신공항 역시 내년 말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철도공사도 2029년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도지하화 사업은 통합개발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연말에 발표하고 1차 사업선정은 5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 GTX 운정-서울 구간 개통 등 도로·철도 개통식도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해외건설시장은 우리 기업의 수주에 문제가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간지원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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