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F-21 전투기 자료 유출 인니 기술진 검찰 송치

대외무역법 등 위반 혐의

경찰 수사 착수 9개월 만

경찰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지난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등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경찰이 3월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다. 자국민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그동안 인니 측은 여러 채널을 통해 불만을 내비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니 연구진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올해 1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파견된 인니 연구원은 KF-21 관련 자료가 담긴 미인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소지한 채 퇴근하다 적발됐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수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등 민감 자료 유출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K-방산 수출의 핵심 국가인 인니는 그동안 자국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쳐왔다고 한다. 특히 국방장관을 지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10월 취임 전 순방 당시 일본, 중국 등을 방문하면서도 한국을 찾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선 2011년 국정원의 ‘인니 특사단 호텔 잠입 사건’ 당시 인니 측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전례 등을 고려해 우리 정부의 수사 장기화에 불편한 기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인니 측은 이 사건 이후에도 국산 고등훈련기(T-50)를 구매했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기술 유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KF-21 첫 수출국이 될 수 있는 인니와의 방산 협력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니는 여전히 KF-21 공동개발이 완료된 이후 48대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니는 올해 4월 경제사정을 이유로 1조6000억 원의 공동개발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