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소송서류 수령…공직선거법 위반 2심 시작

한겨레2024.12.19 10:40 최종수정2024.12.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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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미지 크게 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서류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으면 피고인은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대표의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18일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앞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이 대표에게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에 실패했다. 국민의힘 쪽은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으며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집행관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18일 오후 3시20분께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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