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소송서류 수령'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시작

프라임경제2024.12.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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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완료' 사법 리스크 중대 변수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이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현재 진행되는 '사법 리스크' 사건 중 하나로, 향후 정치 행보에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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