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7700가구 이주지원…35개 도로·철도사업 적기 준공 [부동산360]

• 1기 신도시 이주지원·광역교통 개선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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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 3만6000가구가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분당은 총 3개 구역 1만948가구, 일산은 3개 구역 8912가구, 평촌은 3개 구역 5460가구, 중동은 2개 구역 5957가구, 산본은 2개 구역 4620가구가 해당한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현대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분당·산본·평촌 내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또 기존 광역교통 계획사업 적기 준공 등 3단계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책을 추진해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 이후 5년간 총량적 관점에서 주택공급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27~2031년까지 1기 신도시 내외 연 평균 약 7만가구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지정 후 2년 내 관리처분된다는 전제 하에 분당은 2028~2029년에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산본·평촌 등은 공급여력 추가 확보가 필요해 보완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내외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을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1500가구 규모 공공주택,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축완료 부지에 2029년까지 2200가구 규모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한다. 이에 더해 40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신규 유휴부지 2개소에 대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국장)은 신규 공급에 대해 “수요물량 대비 가용물량 비율이 150%가 되지 않는 경우 유휴부지를 활용해 추가 공급을 하는 것”이라며 “분당은 2028~2029년 가용물량이 적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뒀고 평촌과 산본도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고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 이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적의 경우) 산본은 민간분양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6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분당은 공공임대 또는 뉴:홈으로 공급될 텐데 면적은 산본보다는 작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이 같은 신규 공급 외 기존의 정비사업,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등 주택공급사업의 공급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정비사업 이주 지원과 함께, 필요시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해 이주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해 사업 현황을 전수조사했다”며 “(전체 사업장들의) 이주, 공급 시점들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지원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113개 사업장 전체를 모니터링해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체 시나리오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수립됐다. 그간 교통연구원 연구용역, 지자체 합동 TF,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온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 일정에 맞춰 3단계에 거린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역교통망 구축 1단계는 현재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 교통망 계획 및 인근 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포함돼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 사업들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2035년까지 적기 준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심 트램, 시내·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할 뿐 아니라 민·관·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1단계 대책 시행 이후 교통망 상위계획 수립, 내부 교통망 개선 등 2단계 대책은 2025~2026년, 대중·연계교통 강화는 2027년 이후 추진한다.

이정희 국토부 광역교통정책국장은 “(1기 신도시 정비 이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요해지는 부분이 교통시설인데 혼잡이나 우려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이라며 “35개 사업들의 적기 준공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혼잡도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교통망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와 관련해 지자체 건의사업들 40건을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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