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코로나 보조금 10억 원 빼돌려…징역형 집유 확정

SBS2024.12.20 08:31

AI요약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AI챗이 열심히 분석 중입니다.잠시만 기다려주세요.

AI챗 바로가기

허위 서류를 제출해 코로나19 생활치료 지원센터 관련 보조금 10억 원을 빼돌린 용역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A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수의 계약을 통해 생활치료센터에 입·퇴소 안내, 물품 전달 등 행정 인력을 지원하는 용역 계약을 따냈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0회에 걸쳐 투입 인력을 실제보다 118명 많게 기재해 10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A 씨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총무과 등이 급박하게 용역의 추가 제공을 요구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로부터 272만여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 원, 272만여 원 추징이 확정됐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인/기/기/사

◆ [단독] 합참 회의실 '김용현 육성' 녹음 파일 확보

◆ [단독] "김용현이 '노상원 지시가 내 지시'라고 해"

◆ [단독] "한동훈·이재명 말 빼라"…불응하자 개편 통보

◆ [단독] 단순 점검이라더니…총 들고 군청 진입

◆ "도로까지 모래 쓸려나가"…40% 빨라진 해수면 상승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운영 원칙

네이트 뉴스 댓글은 기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댓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은 이용자 신고 등에 의해 별도의 예고 없이 삭제·노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페이지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자살유발정보
혐오표현 또는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비하·조롱 표현(이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거나 부적절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