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에 '특검 데드라인' 24일로 제시…"즉시 조치"(종합)

(서울=뉴스1) 김경민 임세원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늦어도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 특검에 대해 "(후보자 추천 의뢰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필요 없다. 권한대행인 총리가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된다"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다.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김건희 특검을 놓고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국기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이유도, 명분도 찾을 수 없다"며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지금 내란 관련 수사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빨리 특검을 발족해서 수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목표는 하나다. 시간 끌기"라며 "새로운 장관을, 임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헌법재판관은 할 수 없다는 궤변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재량이 아니라 사실상 의무"라며 "이견의 여지가 없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거나 검토하겠다고 하며 적극적인 행정인 장관 임명 행위하겠다는 건 시간 끌고 시선을 딴데로 돌리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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