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언급한 과기부 "내년 1월 통신비 부담 대책 발표"

한겨레2024.12.23 16:35 최종수정2024.12.23 16:40
  • AI챗으로 요약

AI요약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AI챗이 열심히 분석 중입니다.잠시만 기다려주세요.

AI챗 바로가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이미지 크게 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사 재선정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년 1월께 내놓겠다고 23일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4이동통신을 비롯해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알뜰폰 등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올 연말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내년 초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였던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을 취소했다. 당시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 미이행이 논란이 됐고, 정부는 사업자의 재정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제4이동통신 재추진 여부 등 관련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에 지불하는 망 이용 도매대가 인하 유도 등을 뼈대로 하는 알뜰폰 경쟁 활성화 정책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료 절감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이동통신사 자회사와 영세사업자 간에 상당한 기술 격차가 있고 서비스 차이가 많이 나서 알뜰폰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이통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을 대부분 점령하게 되면 영세 사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인지, 영세 사업자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높여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은 (내년) 1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속보] 헌재 “윤석열 접수통보서 받은 걸로 간주…27일 탄핵심판 개시”

선관위 “‘이재명 안된다’ 펼침막 불허는 섣부른 결정, 조치 보류”

[단독]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단독] HID·특전사 출신 여군도 체포조에…선관위 여직원 전담팀인 듯

[단독] “호남 빼고 힘 좀 쓰는” 장교들, 진급에 홀려 ‘노상원 사조직’ 가담

“탄핵 반대한다더니, 벌써 들뜬 홍준표…노욕만 가득” 친한계, 일침

조국 첫 옥중편지 “윤석열은 괴물…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냐”

이승환 ‘정치 언행 않겠다’ 서약 거부했다고…콘서트 취소한 구미시

[단독] 윤석열, 4·10 총선 전 국방장관·국정원장에 “조만간 계엄”

민주 장경태 “김건희, 계엄 당일 성형외과에 3시간 있었다”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11번가 AXA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