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로 보험금 빼먹기 많더니"…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5% 올라, 3세대는 20% 쑥

실손의료보험의 내년 보험료가 평균 7.5% 가량 오른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4000만명에 달해 ‘제 2의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데, 그동안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의 과잉진료와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빼먹기 등 도덕적 해이가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결국 보험금 누수가 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지면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내년 인상률 7.5%는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이며 가입자나 상품별로 인상폭은 다를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4일 내년 실손보험료의 평균 인상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7.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실손보험료가 연평균 8.2% 가량 인상돼 왔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상품별로 차이가 있다. 상품별 평균 인상률은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 가 2%대,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6%대,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까지 판매)는 평균 20%대, 4세대는 13% 수준이다.

실손보험료가 인상돼온 배경에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손해율(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보험재정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에서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와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보험금 빼먹기, 보험금 누수 등이 이어져 왔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5%로 작년(118.3%)보다 높아졌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130.6%로 집계됐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로 들어온 보험료 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많아, 사실상 해당 상품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가입상품의 특징과 가입자의 연령, 해당 보험사의 손해율 등에 따라 개별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며 “본인의 실제 보험료 조정 수준은 보험사의 보험료 갱신 안내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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