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 보험료 더 뛴다…3세대 20%·4세대 13%↑

• 높은 손해율… 평균 7.5% 인상
  비급여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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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가 평균 7.5% 오른다. 인상된 보험료는 내년 이후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5%로 산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보험료가 평균 1.5%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인상 폭이 크게 확대됐다.

상품에 따라 1세대는 평균 2%, 2세대는 6%, 3세대는 20%, 4세대는 13% 인상된다. 이는 모든 보험사의 평균이다. 실제로는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마다 인상률이 달라진다.


실제로 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보험계약이 갱신되는 때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세대 상품은 3~5년, 2세대 상품은 1~3년, 3·4세대는 1년 주기로 갱신된다.

실손보험료가 가파르게 뛴 것은 높은 손해율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손보·생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5%로 집계됐다. 100%보다 높아지면 보험사는 적자를 내게 된다. 특히 3세대는 149.5%, 4세대는 131.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간 관행에 비추어보면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내년도 보험료 조정 대상이 아니지만 이번 인상 대상에 포함됐다. 통상 새로운 보험 상품은 출시 이후 5년간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는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4세대 보험의 손해율이 심각해 금융 당국과 협의를 거쳐 보험료를 높이게 됐다”며 “보험료 조정을 미루다 한번에 올리면 일시적인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급여 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는 실손보험 손해율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를 포함한 실손 보험 개혁안 마련에 나섰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에 접어들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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