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대통령?…'안 받고, 안 하고, 안 가고' 여론전만 계속

[앵커]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 말은 결국 거짓말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정의'를 강조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누구보다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스튜디오에서 법조팀 조해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조 기자, 예상대로 윤 대통령이 끝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누구보다 윤 대통령이 잘 알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 피의자한테 출석 요구서를 많이 보냈을 겁니다.

특히 출석 요구서를 일부러 거부하는 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본인이 지금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소환 통보를 몰랐다고 발뺌하지만, 이 경우는 모든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대기는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면서도 헌재의 자료 제출 요구서도 안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받고, 안 하고, 안 가고 전략을 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인 선임계도 안 내면서 수사기관이 소통할 창구도 아예 막아 버렸죠?

[기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면 수사기관은 출석 여부, 그리고 불출석 이유 등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조만간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선임계는 물론 변호인단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라면 공수처가 3차 통보를 해도, 또 헌재가 모레(27일)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한다고 해도, 모두 불출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폐쇄된 밀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내란의 본질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공수처 출석은 앞으로 계속 거부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대리인이 누구인지조차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임계는 계속 안 내면서, 수사와 탄핵 심판 방해하면서 변호사 앞세워 여론전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공식 변호인은 없고 대변인만 있는 상황입니다.

석동현 변호사인데요.

윤 대통령과 얼굴도 보고 소통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과 헌재의 탄핵 심판의 문제는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재판관 6인 체제가 불완전하다는 등 교묘하게 헌재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정면 돌파는 안 하고 여론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선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책임 피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도 이런 행동이 탄핵 사유이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해언 기자 (jo.ha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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