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차 소환통보…김용현 측 '윗선 자르기'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수사 상황,계속해서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이번에 과연 공수처가 3차 소환통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결국에는 3차 소환통보로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어떤 배경입니까?


[기자]

일단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3차 소환 통보했습니다.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조본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공수처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현직 대통령 강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앞서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3차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깔린 적법절차 원리에 따라서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하겠다는 판단인데요. 통상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서 세 차례 출석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가 사건 초기에 체포영장 검토 방침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차례 더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서 신중 모드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구속수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왔습니다. 지난 9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내란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1일에는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주도권을 잡은 뒤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4일에는 대통령께서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바로 체포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구속하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후에는 검찰에 기소를 위해서 사건을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출석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나 공소장 등 검찰의 수사기록을 먼저 확보해서 혐의를 다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이첩으로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공수처, 신중 모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2.3 비상계엄을 수사할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인 점도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로 꼽히는 인물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죠.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초안에는 통행금지가 포함됐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보고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삭제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한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발의와 예산 폐지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혐의 관련해서 적극적인 방어막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 밝힌 계엄 선포 목적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잘못이 없다 이렇게도 파악이 되는 겁니까?

[기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단이 대통령 변호인단인가 착각할 정도로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는데요.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면적, 실효적 계엄을 하고자 했다면 병력을 미리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서 새벅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선관위로 나누어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고 실탄 지급이나 또 실탄을 휴대하지 않게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 출입 저지를 전화로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이렇게 밝혔는요. 이른바 체포조 의혹은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각 당의 대표 등은 잠재적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활동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장악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변호인단은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김 전 장관과는 근무가 몇 번 겹쳤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건 맞다고 인정했는데요. 지난 8월 정보사 정보 유출 사고 수습 그리고 선관위 서버 국외세력 간섭 의혹과 관련해서 자문을 얻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 자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노 전 사령관에서 김 전 장관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관계가 확인되는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김 전 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 측을 적극 옹호하는 듯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윗선 자르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장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그런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한 채 헌재의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헌재 탄핵심판에서 좀 더 유리한 입지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기자회견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동안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들이었는데요. 마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처럼 계엄 선포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을 대변하는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과도 동일해 보입니다. 내란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선책임을 덜어내는 방식인 윗선 자르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변호인단이 밝힌 내용을 보면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에 법제처하지 않으면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보면 포고령 내용이 나왔어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위헌적 내용의 포고령 1호도 윤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포고령 1호에는 일체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위헌적 내용이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는 탄핵 인용 여부를 가를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이에 그것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포고령이 위헌, 위법하다는 점을 탄핵 사유의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과 사령관에게 국회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그리고 헌법학자들도 포고령을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주장한 걸 보면 윤 대통령이 이 부분을 삭제나 수정에 대해서 지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담화문, 계엄 선포문 등을 대부분 작성했고 대통령이 문구를 수정한 것은 단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통행금지만 수정했다는 건데요. 김 전 장관 측 주장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포고령 1호를 승인했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앵커]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 배경, 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부 언론사의 취재만 허용하하면서 뭔가 소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자회견 전부터 소란이 있었는데요.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사의 취재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에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일정을 알리면서 이 카톡방, 단톡방에 속한 기자들만 초청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대화방에는 기자 7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취재를 요청한 기자를 개별적으로 단톡방에 초대하거나 일부 기자는 도중에 퇴장당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취재 제한 방침이 알려지자 언론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특정 언론사의 취재 제한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언론은 취재를 거부하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회견장에 많은 기자와 유튜버 등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장하려는 취재진과 주최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사는 결국 기자회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에서 언론단체의 성명에 대해 입장을 내놨는데요. 아직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김 전 장관을 내란범이라고 했다면서 명예나 자긍심을 심각히 훼손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의 관심이 수사 2단 아니겠습니까? 경찰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꾸리려고 했던 수사2단 이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기자]

경찰이 이거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오늘 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정보사령부에 수사2단 구성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선관위에 투입할 부대로 정보사령부 요원과 방첩사령부 요원을 계획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어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을 추동하는 국내 카르텔이 있고 국외에 거점을 둔 선거 조작세력도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국외 거점세력은 정보사 그리고 국내는 방첩사로 임무를 나눠서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보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수사2단이 국외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변호인단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면서 이에 대해 시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제2수사단 단장을 맡기로 한 인물인데요. 구 여단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요. 구 여단장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경찰은 수사2단의 부단장으로 거론된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그다음에 선관위 장악 관련 지시를 받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도 입건해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됐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국회사무처가 제기했는데요. 경찰도 해당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인원들에 대해서 소속을 파악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경찰이 체포조로 동원됐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자처하고 이와 관련해 심히 유감이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검찰이 거짓말을 하는지, 방첩사가 거짓말을 하는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건데 경찰은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당일에 방첩사로부터 형사 10명을 안내조로 요청받은 사실은 인정했고요. 그러나 다만 현장에 나간 형사 10명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수갑도 갖고 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당시 국회 수소차 충전소 앞에 형사들이 60여 명이 모였는데 이 사실은 맞지만 이는 누구를 체포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 담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경찰이 방첩사령부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한 정황이 있다면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바 있는데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고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상황도 짚어보죠. 검찰은 인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모의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 2차 햄버거 가게 회동을 주동한 인물이죠. 검찰은 오늘 오후 노 전 사령관을 내란실행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경위 그리고 수첩이 나왔었잖아요. 수첩에 적힌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 등을 추궁해서 계엄 당시 맡았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앞서 그제 송치 직후에 인적사항 확인 절차만 진행한 만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 전 사령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햄버거가게 회동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경찰은 이 회동에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산하 비공식 조직인 수사2단을 꾸리고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려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앵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내일 아니겠습니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윤 대통령 측에게 서류를 내라, 몇 가지 서류를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내일이니까 오늘 하루 앞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낮까지 헌법재판소에 아무런 서류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 공보관도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아직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을 요구한 포고령, 국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출석한다면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수사, 심판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안 내고 있고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조만간 대통령이 입장을 낼 거라고 밝혔는데 이르면 오늘 SNS을 통해 낼 거다.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기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안 나온 걸 보면 오늘 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지난 24일 공수처 2차 출석 요구 거부를 밝히면서 성탄절 이후에 입장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차 소환까지 불응하면서 침묵을 유지해 온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 이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3차 출석요구까지 한 상황에서 곧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발표 형식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입장 등이 담길 전망인데요. 아직 형태가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SNS를 통한 메시지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나왔는데요. 다만 더 시간을 끌다가 연말을 앞두고 한꺼번에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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