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올해 마지막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 1년 12번 개최 약속 이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의 후보자 시절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구성’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오 장관은 지난 1월 첫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총 12회, 월평균 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12차례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500여명, 회의 시간은 1200분 이상이다.

이번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는, 올 한 해 동안 건의된 사항 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대전역고기의 지유정 대표가 제안한 내용으로, 소상공인 출산 시 업무 공백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낮추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해당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해 개선했다.

두 번째 사례는 일공일오컴퍼니 장예원 대표가 건의한 내용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업종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중기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 제한업종을 40종에서 29종으로 완화,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마지막 사례는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이 건의한 내용이다. 숙박업계 외국인력 유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숙박업 허용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간 중기부는 12차례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영업 관련 규제 등 주요 현안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내년부터는 ‘우문현답 시즌2’를 통해 현장 소통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업종별 애로, 지역 밀착형 애로, 생업 피해 애로 등 현장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한편, 정책·제도 총괄, 경영안정 및 재기 지원, 디지털화 및 수출 촉진, 소상공인 스케일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회차별 이슈에 따라 업계 전문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올 한 해 12번 우문현답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자 중심이 돼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내년에도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지속 추진해,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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