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윤석열과 3월부터 '내란 주도 혐의' 구속기소…12.3 내란사태 전말 드러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기소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사태 이후 첫 기소 사례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그의 행위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저지를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령부 병력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 계엄 작전을 실행했으며, 이는 대통령과의 긴밀한 공모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10여 명의 체포와 구금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선관위 서버를 반출하려 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헌법기관의 권능을 강압적으로 저지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국헌문란 및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이 같은 행위는 헌법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미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과 계엄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실행 준비는 11월부터 진행됐으며, 당시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계엄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며 계엄 실행을 준비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했던 계엄령 문건을 참조했으며,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비상 입법기구 창설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기관을 강압해 그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는 내란죄의 주요 요소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침해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의 행위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반박하며,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기소가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강하게 다툴 것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인 '2차 계엄' 준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실행 주체와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김 전 장관 구속기소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계엄 사태의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여파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김명수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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