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결정…한국보다 중형 선고받을 듯

한국일보2024.12.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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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 결정문 서명
현재 미국에서 총 8개 혐의로 재판 중
징역형 최대 100년 이상 받을 수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씨가 결국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민·형사 재판을 받는다면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결정문에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앞서 내려졌던 대법원 판결을 염두에 뒀으며, 범죄 행위의 중대성과 집행 장소, 청구서 제출 순서, 시민권 여부 등 제반 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올해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하급 법원에서 확정한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범죄인 인도 허가 권한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에게 위임했다. 이후 권씨가 "결정권은 법무장관이 아닌 법원이 내려야 한다"며 법적 권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범죄인 인도 절차 집행이 중단됐는데, 이달 24일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권씨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절차가 속개됐다.

권씨는 미국보다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이 비교적 낮은 한국에 송환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남짓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병과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 권씨가 받는 범죄 혐의는 증권사기 및 상품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사기음모, 시장조작음모 등 총 8가지다. 한국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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