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뒤 '쌍특검법' 공포 시한…'대행의 대행' 체제도 또 격돌 예고

[서울신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의 첫 번째 시험대인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공포를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을 예고했다. 쌍특검법 공포 시한인 내년 1월 1일을 앞두고 공포를 요구하는 야당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는 여당이 팽팽하게 맞섰다. 다만 29일 전남 무안 제주항공 대참사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지면서 여야가 직접적 충돌을 자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대행이 ‘대행의 대행’인 만큼 앞서 대행을 맡았던 한 총리에 비해 역할이 더 제한적이란 게 여당의 생각이다. 한 총리가 밝힌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논리를 최 대행이 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식을 찾기로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통화에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만큼 이와 연관된 한 총리의 탄핵도 이른 시일 내에 변론준비기일을 잡아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쌍특검법 공포는 물론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헌법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하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을 설정한 바는 없다. 너무나도 당연히 최 대행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또 최 대행이 쌍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관해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설득과 대화도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최 대행도 쌍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 한 총리처럼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당분간 여론을 살피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대행의 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정국 불안감이 커졌다는 여론 부담과 더불어 무안 제주항공 대참사로 인해 국정 컨트롤타워인 최 대행을 지나치게 압박하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여당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주 중) 반국민 세력인 내란 선전 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아·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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