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와 다른 최상목의 '침묵'…여객기 참사 여파에 장기화 조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에 집중했다.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대립하던 여야도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내면서, 최 대행의 관련 입장 표명도 미뤄지는 분위기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회의를 연 뒤, 이날 오후 무안의 여객기 참사 현장을 살피고 무안군청에서 2차 중대본 회의를 열었다. 애초 최 대행은 이날 외부 일정 없이 집무실에 머물며 업무 보고만 받을 예정이었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자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공포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며 “오늘 특별한 발표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 별도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업무 보고에만 집중해온 최 대행의 행보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와 차이가 확연하다. 한 총리는 1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하루 뒤인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 등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하지만 최 대행은 한 총리 탄핵이 이뤄진 지난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외에 별도 일정을 잡지 않았고, 대국민 담화도 서면으로 대체했다.

최 대행의 업무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입장 표명은 30일에도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쌍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는 따로 규정이 없다.

일각에선 최 대행이 쌍특검법과 관련해 한 총리와 다른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 대행은 지난 27일 대행 업무 개시 전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한 대행보다 권한이 제한된다는 뜻에 무게를 둔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 안에선 최 대행이 한 총리와는 달리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도 적극 반대했던 만큼, 국정 안정과 민심을 고려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더 대화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탄핵에 나서는 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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