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개헌이 성공하려면

[서울신문]2024년 한국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참담한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헌 논의가 촉발됐다. 개헌이 올바른 처방책이 되려면 두 가지 장벽을 넘어야 한다. 첫째는 개헌의 성사 가능성이다.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모든 정부에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개헌을 정치 개혁이 아닌 정략적 차원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지 못하고 정쟁만 부추겼다. 둘째는 개헌안이 문제 해결의 방책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느냐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권한 축소다. 정치권은 대통령 권력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을 놓고 다투고 있다. 이제껏 모든 개헌 논의가 통치체제 개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를 망가뜨린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만 있지는 않다. 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분명 대통령 권력의 남용에 있으나 권력 집중형 정치체제와 양극화의 정치라는 구조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과거 주한미국대사관 자문관으로 일했던 그레고리 헨더슨 교수는 한국 정치의 특성을 ‘소용돌이의 정치’로 규정했다. 고도의 동질성과 중앙집권화의 특징으로 최정점의 권력이 모든 정치 이슈와 행위를 빨아들이는 강한 흡입력이 작동한다. 오직 권력의 중심만을 향해 돌진하는 소용돌이 폭풍이 일어나면 정치권의 타협과 시민의 이성적 성찰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소용돌이 정치의 정점이 대통령 권력에만 한정되지 않는 것이다. 개헌안이 담아야 할 핵심 내용은 중앙집중형 권력구조를 해체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통치체제는 권력의 수평적 분산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의원내각제로 개정하면 대통령 대신 수상이 소용돌이 태풍의 최정점이 된다. 이원집정부제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최정점의 자리를 놓고 다툴 것이다.

소용돌이의 정치를 멈추려면 권력의 수직적 분산이 필요하다. 수직적 분산은 중앙정치 내부와 지방으로의 분산 두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집중된 행정 권력을 각 부처로 이양해야 한다. 국무회의가 의결기관이었다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수 의석을 점한 정당이 입법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안 된다. 거대 양당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면 다당제로 바꿔야 한다. 그러자면 개헌과 함께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 내부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대표에 의한 공천권 전횡을 막아야 한다. 후보자 공천권을 정당에 일임하지 않고 선거법과 정당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소용돌이 정치를 제거하려면 지방 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치형 지방정부로 가야 한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속박되지 않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역정당 허용도 지역 정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다.


단순히 통치체제 개정만으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앙집권형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권력 분산의 분권형 정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뿐 아니라 선거법과 정당법 등 정치 관련법 전반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딪힐 가장 큰 난관은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이다. 국회와 정치권이 주도하는 개헌과 법률안 개정은 바라기 어렵다. 그들은 권력의 최정점과 소용돌이 정치를 없애는 개헌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혹은 시민의회와 같이 시민이 주체가 되는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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