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로들 "5년 단임제 한계…개헌, 더 미룰 수 없다"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를 지낸 정치 원로들이 31일 대한민국의 현 정치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정의하며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의 주최로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전직 국회의장, 총리, 당대표 초청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낙연 전 총리, 서청원, 황우여, 손학규, 전병헌 전 정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치 원로들은 우선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관련해 "현재의 대통령제는 권력 구조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극단적인 정치 대립과 국민 신뢰 하락을 초래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권력 구조의 개편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며 "장기적 국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이에 "최소한 4년 중임제로의 전환을 통해 정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현 체제는 더 이상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헌법 개정이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고 말했다.


정치 원로들은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개헌이 먼저 이뤄진 뒤 대선을 치르는 게 좋다" 등의 의견을 냈다.

특히 전병헌 전 의원은 개헌과 대선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며 '선개헌 후대선'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권력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며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선은 또 다른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고 역설했다.

전 전 의원은 이어 "헌정사에서 개헌은 4개월 만에 완료된 사례도 있다"며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라며 신속하고 강력한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황우여 전 의원과 정운찬 전 총리는 독일식 내각제를 모델로 한 권력 분산 방안을 제안했다. 황 전 의원은 "내각제는 국민적 요구와 정치적 위기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현재의 대통령제를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각제를 제시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개헌은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개헌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하고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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