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심리 개시…헌재 "재판관 3명 충원돼야 신속재판"

김형두·김복형 수명재판관 지정…"尹 탄핵 최우선 심리 방침 유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면서 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워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은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한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탄핵심판과 쟁점 등이 유사한 사건으로 보고, 두 사건을 같은 주심 재판관에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탄핵 사건 중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전날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됐다. 재판관들은 아울러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천재현 부공보관은 "헌재는 지난 10월 공석 발생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명의 조속한 충원을 바란다고 밝혀왔다"며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대행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달라"고 했다.

최근 접수된 탄핵 사건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 재판관에게 무작위로 배당됐다. 재판관별로 1∼4건의 탄핵심판을 주심으로 배당받은 상황이라고 한다.

헌재는 다음 달 1일부터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와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들에 대한 아침 출근길 취재와 촬영 등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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