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로들 "尹 탄핵심판 때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마무리해야"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정당 대표 등을 역임한 여야 정치 원로들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중 권력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진 뒤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김원기·문희상·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이낙연 전 국무총리, 서청원·황우여·손학규·전병헌 등 여야 정당 전직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최근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 정국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과 단원제 국회의 충돌을 중단·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헌법상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이 기회에 분권형 국가권력 구조에 관한 개헌을 추진해 극단적·소모적 정쟁을 해소해달라”고 여야 정치권에 요청했다.

이어 “‘선 개헌·후 정치 일정’의 원칙하에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개헌을 마무리해 실종된 정치 질서를 회복, 제7공화국의 새 질서를 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 “오직 국가 장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서로 자제·양보·타협해 국가 기강을 확립하고 국가안정 및 국민 화합 도모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최근 국가 기강 해이의 일면을 보여준 것 아닌가 지적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은 비상근무 태세를 강화해 국가 공백 상태가 추호도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도 했다.



간담회 공개 발언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 ‘식물 대통령’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 둘 중 하나”라며 “지난 1987년 9차 개헌 당시 4개월 만에 여야가 개헌을 완성했다. 시간 없어서 안 된다는 건 핑계다. 결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탄핵은 탄핵대로 가는 것이고 선거 준비는 할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개헌은 개헌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이번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개헌의) 최고의 기회”라며 “국회 안에 수도 없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개헌 논의가) 잘 정리돼 있다. 여야 합의만 하면 1∼2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개헌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겠다”며 “개헌을 미루고 선거를 한다면 불행이 예고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 하는 등 우리가 커다란 재난 속에 있다”며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렇게 막강한 의회 권력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빨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저걸 제대로 제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를 오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으로 맞춰 3년으로 단축하고, 내각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는 독일식 내각제를 모델로 한 권력 분산 방안을 제안했다. 황 전 대표는 “이번이 호기”라며 “이원집정부제라도 해서 양 권력(대통령·국회)이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만들자”고 했다.

향후 헌정회는 원로모임을 2주 단위로 정례화하고 개헌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정치 원로들은 해당 모임을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으로 명명했다. 다음 간담회는 다음 달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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