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야당 협박에 굴복"…헌법재판관 임명에 유감 표명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감 표명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희생시켜"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 비판
  "한덕수 총리 결단 되돌아봐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중대사다. 어느 때보다도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뿐"이라며 "그런데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의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의 정신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고 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전에 여당에 이 같은 결정을 전달했는지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야당과 협의할지에 대해선 "추후 여야 대화가 있을 때 검토할 순 있으나, 지금 단계에선 어렵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