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최상목 탄핵할 수 있지만 자제"

"탄핵 사유 분명…지도부에 결정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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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추천 인사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31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최 권한대행의 모습. /기획재정부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추천 인사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도 유감이라며 재의결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에는 말을 아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몫 3인을 선별해 임명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고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됐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추천 몫도 이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합의됐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그는 "지금 와서 이걸 뒤집는다 해서 있던 합의가 없어지지 않을뿐더러 (여야의) 합의는 헌법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3명을 모두 임명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특검법 거부 사유로 꼽은 것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헌법재판소는 야당 추천 특검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이번 특검을 위헌이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 없다.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함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5명의 국무위원은 계엄 때 국무회의 참석했던 자들로 수사 대상자"라며 "특검을 거부한 것은 이해 충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에는 말을 아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는 분명하고 탄핵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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