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위헌적"…'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특검 거부는 내란에 동조”

“국민적 비판 받게 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재의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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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세 후보자를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위헌이라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 야당 추천 특검에 대해 합헌이라고 한 바 있다”며 “내곡동 특검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드루킹 특검 모두 야당이 추천한 바 있고, 이중 헌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합헌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그는 “이번 특검이 위헌이라고 주장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특검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재의결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이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마은혁 후보에 대해 임명 보류를 결정한 데 대해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포함해 후보자 세 명을 모두 임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몫 3인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며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 추천으로 의결은 이미 완성된 것”이라며 “지금와서 이것을 뒤집는다고 해서 있던 합의가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합의는 헌법에 나온 내용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에 따라 지체없이 이뤄져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라며 “오늘 즉시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 의뢰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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