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헌재 급한 불 껐지만…3번 '조속한 완성' 강조 왜?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세 차례에 걸쳐 조속한 '9인 체제' 완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관 1명이 최대 4건에 이르는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데다 미제 사건만 1300여 건이 쌓여 있는 등 업무 과중과 일손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의 필요성'을 이유로 미루어 둔 1명의 재판관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정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세 번째 취임사를 하게 될 줄 알고 짧게 준비했다"며 "빨리 한 자리 공석이 메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역시 취임식에 이어진 시무식에서 "'9인 완성체' 재판부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연구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한 사무처가 삼위일체가 돼 까다로운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건 처리 역량은 산술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자"고 말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역시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8인 체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헌법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더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두 신임 재판관들이 임명되면서 숨통이 트이기는 했지만 밀린 숙제가 산더미다. 당장 탄핵 사건의 경우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접수된 것만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 8건에 이른다.

이미 심리 중이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까지 더하면 지난 한 해 접수된 탄핵 사건만 9건이다.

여기에 '고발사주 의혹'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절차가 잠시 정지된 손준성 검사장 탄핵 사건을 더하면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총 10건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개소한 뒤로 가장 많은 숫자다.

이에 따라 재판관 개인이 져야만 하는 사건 부담도 만만치 않다. 헌재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이 탄핵 사건의 주심으로 배당됐는데, 주심 별로 맡고 있는 탄핵 사건은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위헌법률심판·권한쟁의·헌법소원 등 미제 사건도 1354건에 이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우선 심리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재확인한 만큼 당분간은 미제 사건 '미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신임 재판관들은 이날부터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에 착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3명 중 2명' 임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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