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소추에 北 파병…한반도는 10대 분쟁지"

서울신문2025.01.03 05:03 최종수정2025.01.0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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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ICG)이 1일(현지시간)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지역’에 한반도를 포함시켰다. ICG는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중국해, 대만, 한반도의 안보는 더욱 불안정해 보인다”면서 “많은 상황이 유동적인 한반도는 긴박한 2025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CG는 지난해 북한이 대남 평화통일정책을 폐기하고 북러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뒤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는 등 남한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진 점도 한반도 분쟁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봤다. 다만 ICG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에 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 제조 기술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나 주한미군 철수를 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ICG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 협상에 나서는 데는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대북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는 데 근접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더 진전됐고 북러가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1기 때의 협상보다는 난관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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