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명엔 "월권" 반발하더니…"장관 임명하라"는 국민의힘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일부 장관직을 임명하라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때는 월권이라고 반발하더니 이제는 장관 인사를 안 한다고 문제 삼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국방부와 행안부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헌정 수호를 이유로 들더니, 이번에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내세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탄핵 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날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소하는 방법은 인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9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을 때 "대통령 권한을 적극 행사했다"며 비판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비롯해 야권이 주도한 8개 법안을 두고서는 거부권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유리한 것만 택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을 향해 권한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2024년 12월 16일) : 재의요구권이나 임명권이나 모두 대통령 권한 중에 일부입니다. 이 중 일부만 취사선택해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랬던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인사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중 일부를 사실상 택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장관 임명에 대해 "대통령의 가장 고도의 정치 행위에 속하는 영역"이라면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종식'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최석헌]

유한울 기자 (ryu.hanwool@jtbc.co.kr)

[핫클릭]

▶ 윤 측 "헌재 출석은 대통령 경호나 신변 문제 해결돼야"

▶ '철조망 요새' 관저 뚫으려면? 경찰, 3박 4일 시나리오까지

▶ 정청래 "걱정말아요, 내란죄는 사형 나와요"…국힘 '격분'

▶ "윤, 소맥 20잔…유튜브 중독에 취하면 여야 인사 비난"

▶ 공수처, 평양 무인기 자료 확보…'외환죄'도 본격 수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