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尹, 계엄선포 잘못된 것…北, 韓 정치적 혼란 악용할 수도"

"尹 계엄선포 충격적이고 잘못됐다"

"한국, 헌법적 절차로 진행하고 있어"

"한반도 문제 실질적인 진전 못 이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 위기가 한국의 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인도·태평양' 관련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충격적이고 잘못됐지만, 우리는 이제 한국이 헌법적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한미동맹에 대해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더 강한 민주적 국가로 이번 사태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확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새로운 팀이 한미 동맹을 어디로 가져갈지 모르지만,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성공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구축해 놓은 한미일 3국 협력 관계가 어떤 이유에서든 멀어진다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역내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공고하게 하겠다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연속성 및 헌신 측면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전임자들처럼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못 이룰 것이라고 (업무를 맡았을 때) 생각했다"면서 "다수의 미국 대통령 아래에서 그랬던 것처럼 북한문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도 북한 문제는 심각했으며 여전히 심각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다만 미국과 동맹국이 군사적으로 그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하는 데 있어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북한이 무엇을 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확실히 그럴 위험은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