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尹 탄핵심판 이번 주 첫 변론…여야, 특검법안 재격돌 전망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장윤미 변호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이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릅니다.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은 여야의 '진영 다툼'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는 14일부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정식 변론에 나섭니다.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씩 변론을 여는데요. 탄핵 심판 속도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이 있었는데 헌재는 이를 일축했죠?

<질문 2>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부터 직접 참석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호와 관련된 협의나 의견 제시가 이뤄지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언제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떤 시점을 고려하고 있을까요?

<질문 3> 첫 변론에서 어떤 문제부터 다루게 될지 궁금한데요. '내란죄 철회' 논란과 함께 공수처가 발부받은 1·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도 우선 심판 검토 대상일까요?

<질문 4> 경호처 수뇌부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 중입니다. 민주당은 "경호처의 균열이 시작됐다"며 "'내란 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압박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전대 노릇을 하며 체포 속도전에만 혈안"이라며 "야당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질문 5> 이번 주 여야가 특검법을 놓고 재격돌합니다. 여당이 자체 '계엄 특검법'을 준비하는 가운데, 야당은 '내란 특검법' 재발의로 맞서고 있는데요. 기존에서 한발 물러서 '제삼자'인 대법원장 추천안을 내놨지만, 여당은 외환 혐의 추가를 지적하며 "북한의 뜻을 헤아려 만든 '김여정 특검법'"이라고 주장했어요?

<질문 5-1> 민주당은 이미 양보할 만큼 충분히 양보했단 입장입니다. 거부권 저지선에 근접한 찬성 198표를 확인한 만큼, 결국 여야가 합의점을 찾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권의 결집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6>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 초안을 짜는 중인데요. 민주당은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는 '내란 은폐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즉각 반발하며 논평을 철회하라고 경고했어요?

<질문 7> 여야 내부 다른 목소리는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여당 내부 '특검 불가론' 주장은 여전하고요. 야당 지도부에선 여당을 달랠 카드보다는,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강경론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특검 가동에 시간이 더 걸릴까요?

<질문 8>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앞세운 대야 공세를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언을 '카톡 검열 시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도 예고했는데요. 이 같은 공세 움직임은 최근 여론 조사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와요?

<질문 9> 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양당 지지율 관련해서는 "보수층이 과표집됐다"고 분석하는데요. 이번 주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으로 여론의 흐름, 다시 가져오겠다는 방침입니다. 당내 여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언행 주의령'도 내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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