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톡 검열' 논란 민주당 전용기, 직권남용 고발 당해

동아일보2025.01.14 16:12 최종수정2025.01.14 16:25
  • AI챗으로 요약

AI요약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AI챗이 열심히 분석 중입니다.잠시만 기다려주세요.

AI챗 바로가기
NISI20241014_0020556635.jpg이미지 크게 보기


“카카오톡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 의원을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13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전 의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국민 정서에 반한 감시를 통한 신고 제도로 ‘허위조작감시단’(민주파출소)을 만들어 운영하는 건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전 의원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신의한수, 신남성연대, 공병호TV 등 유튜브 채널 운영자 10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카톡 계엄령”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14일 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힘 소속 108명 전원 명의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정치 주요뉴스모아보기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11번가 AXA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