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서 출산한 아기 살해하고 남친과 영화 보러 간 20대女,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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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유기한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아동학대살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29·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58분께 광주 소재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29주 미숙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린 상태로 방치했고, 이후 영아를 장애인화장실 용변 칸 변기로 옮겨 넣어 살해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며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는 존귀한 삶의 기회를 이어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상가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남자친구의 연락에는 덤덤히 답변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미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경계성 지능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선처를 내려선 안 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린다.
#출산 #화장실 #신생아 #유기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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