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윤 대통령 손편지 "계엄, 범죄 아냐…대통령 권한 행사"?원희룡, 尹 체포에 "참담…불법집행 훗날 반드시 심판받을 것" 등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영상 갈무리

◇ 윤 대통령 손편지 “계엄, 범죄 아냐…대통령 권한 행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새해 초 작성해 둔 육필 원고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탄핵 소추 이후 되돌아본 지난 2년 반 임기에 대한 소회 ▲'반국가 세력'인 야당에 대한 비판 ▲부정선거 의혹 제기 ▲계엄 정당성 강조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 원희룡, 尹 체포에 "참담…불법집행 훗날 반드시 심판받을 것"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다"고 탄식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15일 페이스북에 "수사권 없음, 영장쇼핑, 불법영장, 불법집행 등은 훗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가기관 간 유혈사태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협조한 만큼, 수사기관도 탄핵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사는 철저히 하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도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위대한 국민들께 경의 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한 가운데, 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위대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며 이 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 경찰,관저 앞 尹 지지자 연좌농성 강제해산…진입로 확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이 연좌 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약 2시간 만에 이들을 해산시키며 관저 입구 진입로를 일단 확보했다. 윤대통령 지지자 약 50여명은 14일 오후 11시쯤부터 관저 정문 앞에 앉거나 누워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오전 5시쯤으로 예상되는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겠다고 주장했다.

◇ 尹대통령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일체의 진술 거부 중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께까지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오전 조사에서 이재승 차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숙명여대 이어 국민대도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취소 검토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박사 학위는 석사 학위 없이 있을 수 없다"며 "숙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민대 학칙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 이상 학력이 필요하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에 전제되는 요건이 사라지게 된다.

◇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사건 배당 중지'에…박정훈·신동욱 "신속한 재판 촉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6·3·3 원칙' 등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의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집중심리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의지는 그 자체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공제 불가 부양가족 정보 제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문을 열었다.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달라진 내용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이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해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예년과 달라진 점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하는 점이다. 이는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의미한다.

◇ 尹대통령, 3평대 독방에 수용될 듯…공수처 조사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검찰이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20여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제공한 공무원 아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 등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41조6000억 증가…전년비 2.6%↑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41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조1000억원 증가해 전년(45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15조5000억원 감소해 전년(-35조원)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부인·아들 배임 혐의로 기소”

남양유업은 15일 공시를 통해 홍원식 전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전 고문과 두 아들인 홍진석·범석 전 상무 등 세 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 금액은 약 37억원이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의 횡령·배임 관련 금액은 모두 256억원으로 늘었다.

◇ 설 차례상 비용 4인 가족 20만원 선…전년비 3.9%↑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전년 대비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설을 보름 앞두고 조사한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지난해보다 3.9% 오른 평균 20만3349원으로 조사됐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 18만8239원 ▲대형유통업체 21만8446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6%, 5.0%씩 상승했다.

◇ [내일 날씨] 영하 12도 '눈·비'…“출?퇴근길 블랙아이스 주의”

목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은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는 새벽부터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내륙·산지는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은 1∼5㎝. 서울은 1㎝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1도, 낮 최고기온은 3∼8도로 예보됐다.

데일리안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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