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으로 거론된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방안’에 대해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 총리에게 “헌법 제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비상계엄 선포도 그 절차 거쳤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전혀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조국 대표는 “다른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부서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거나 일어나 주시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분명히 없을 것”이라며 “저는 안 했고, 다른 국무위원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온·오프라인 어느 경우에도 부서한 사실이 없느냐는 물음에도 한 총리는 없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몇 번 만났느냐는 질문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중요한 논의를 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국 대표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서 장갑차가 국회로 들어왔는데 대통령과 만나 아무 얘기 안 했단 말이냐”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내각의 최대 역점은 이런 일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대외신인도 등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총리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을 것이냐’는 질문엔 “이미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공동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묻자 한 총리는 “그건 정말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한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한동훈 대표가 먼저 들고 왔는지, 아니면 총리가 준비한 건지 묻자 한 총리는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조국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대통령 권한 인수한다는 (대국민담화) 문안 언제 봤느냐”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본 적이 없다”면서 ‘한동훈 대표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까지 못 봤느냐’는 질문에 “못 봤다”고 답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8일 한동훈 대표와 공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임의로 대통령 직무정지를 결정하고 그 권한을 인수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야당은 물론 학계에서도 제기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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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 총리에게 “헌법 제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비상계엄 선포도 그 절차 거쳤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전혀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조국 대표는 “다른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부서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거나 일어나 주시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분명히 없을 것”이라며 “저는 안 했고, 다른 국무위원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온·오프라인 어느 경우에도 부서한 사실이 없느냐는 물음에도 한 총리는 없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몇 번 만났느냐는 질문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중요한 논의를 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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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대통령 권한 인수한다는 (대국민담화) 문안 언제 봤느냐”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본 적이 없다”면서 ‘한동훈 대표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까지 못 봤느냐’는 질문에 “못 봤다”고 답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8일 한동훈 대표와 공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임의로 대통령 직무정지를 결정하고 그 권한을 인수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야당은 물론 학계에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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