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2일 오후 10시 서울 모처에서 ‘1호 당원’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 및 출당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곧바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윤리위는 이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 대하여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소집을 지시하며 열렸다.
당초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리위는 취재진이 몰려들자 여의도 모처로 장소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계엄령 직후인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자진 출당을 요구했고,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 한 대표의 심야 윤리위 소집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일제히 “기습 제명 시도”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실 출신 강승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광석화처럼 1호 당원인 대통령을 별다른 논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제명 시킬 모양”이라며 “한 대표가 지금 ‘당 대표의 권능’에 대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직 탄핵 표결도 이루어지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숙의도 없이 윤리위만으로 대통령의‘기습 제명’을 시도하고 있다”며 “당 대표의 사견이 당 전체의 당론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제명이라는 중대 사안을 다루는 만큼 당내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친윤계 강명구 의원은 당헌·당규를 예시로 들어 한 대표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집권여당의 현직 대통령 제명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아무런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당 대표 혼자만의 즉흥적인 판단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여당으로서 현직 대통령을 제명한다는 것 자체가 당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선의 윤상현 의원도 “한 대표는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추진하는 것인가”라며 “한동훈 윤리위 소집은 심야 친위 쿠데타, 당을 개인소유물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의 현역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두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 한복판이 아닌 탄핵으로 파면 당한 이후인 2017년 11월에 제명당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징계를 요구했던 ‘비박(비박근혜)’가 집단 탈당해 논의가 멈췄고, 뒤늦게 당 혁신 차원에서 징계가 결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에 대한 제명은 추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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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소집을 지시하며 열렸다.
당초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리위는 취재진이 몰려들자 여의도 모처로 장소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계엄령 직후인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자진 출당을 요구했고,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 한 대표의 심야 윤리위 소집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일제히 “기습 제명 시도”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실 출신 강승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광석화처럼 1호 당원인 대통령을 별다른 논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제명 시킬 모양”이라며 “한 대표가 지금 ‘당 대표의 권능’에 대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직 탄핵 표결도 이루어지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숙의도 없이 윤리위만으로 대통령의‘기습 제명’을 시도하고 있다”며 “당 대표의 사견이 당 전체의 당론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제명이라는 중대 사안을 다루는 만큼 당내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친윤계 강명구 의원은 당헌·당규를 예시로 들어 한 대표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집권여당의 현직 대통령 제명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아무런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당 대표 혼자만의 즉흥적인 판단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여당으로서 현직 대통령을 제명한다는 것 자체가 당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선의 윤상현 의원도 “한 대표는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추진하는 것인가”라며 “한동훈 윤리위 소집은 심야 친위 쿠데타, 당을 개인소유물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의 현역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두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 한복판이 아닌 탄핵으로 파면 당한 이후인 2017년 11월에 제명당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징계를 요구했던 ‘비박(비박근혜)’가 집단 탈당해 논의가 멈췄고, 뒤늦게 당 혁신 차원에서 징계가 결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에 대한 제명은 추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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